2016. 3. 17(목)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 2.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311

□ 안 건 명

◦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교통약자중 1~2급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 단체나 협회에 위탁함으로서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탁관리 현황

▸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14대(스타렉스 9대. 카니발 5대)

▸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운영

◦운영비 : 년 422,200천원

▸ 보조금 : 392,000천원[도비(30%) 117,600천원 시비(70%) 274,400천원]

운영기준 : 1대당 28,000천원 × 14대 = 392,000천원

※ 운송수익금 : 30,200천원

◦ 위탁기간 : 2016. 8. 1 ~ 2019. 07.31(3년)

□ 참고사항

◦ 운영비 소요비용 산출 : 년간 422,200천원

▸ 인건비 : 291,288,800원

- 운전자 및 콜센터 직원(15명) 급여, 퇴직급립금, 사회보험료 등)

(운전자 월 1,500천원  사무원 월 1,400천원)

▸ 차량운영비 : 100,711,200원

-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차량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 운송 수익금 : 30,200,000원

▸ 장단점 비교

< 장점 >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 단점 > : 없음

◦ 관련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및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부터 제6조

□ 검토보고

◦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단체등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하여야 하나, 행정에서 외부 위탁운영이 가능한 분야까지 직영할 경우 기준인건비제의 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본 민간위탁 동의안(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동의안 참고 사항중 단점은 없다고 되어 있어 마치 위탁운영이 최상의 방법이라 판단하였지만, 단점으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됨.

- 2007. 8. 1부터 2016. 7. 31까지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에 위탁운영 하여왔으나, 2012년 익산시 사무·시설에 대한 위탁기관 평가시 문제점이 있어 최하위 평가를 받았던 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뿐만아니라 수탁기관에서도 반성이 필요할 것이며,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장애인콜택시 도입취지에 맞춰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제3호에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수탁자에 위탁시에는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위탁기간 만료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본 동의안을 제출한 해당부서에서는 단 한번도 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전혀 소통이 없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함.

이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